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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면 최고 징역 29년 3개월형에 처하도록 권고하기로 하는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유포한 'n번방'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처음 마련한 겁니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고 징역 29년 3개월'...대법원, 양형기준 마련
by 관리자 posted Sep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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