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탁틴내일 - ‘n번방 방지법’ 시행령···연 매출 10억 인터넷 업체에도 적용(경향신문)

‘n번방 방지법’ 시행령···연 매출 10억 인터넷 업체에도 적용

인터넷 사업자에게 성범죄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책임을 지게 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이 네이버·카카오뿐 아니라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웹하드 업체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텔레그램 같은 해외 사업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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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7221514001&code=920100#csidx35e39c01c317fbea57ca917953784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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