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지역일꾼을 뽑는 제8대 지방선거, 엄격한 공천기준을 적용하라

 

• 공천 배제 및 지역 생활정치 실천해온 지역일꾼 공천하라!

                   -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전면 도입하라!

• 실현을 위한 ‘중대선구제’ 국회의원 선거를 확대하라
• 나눠먹기식 거대 양당 의석 독식 이제 그만하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의의를 지닌 민주주의 제도로서 지역자치의 주요한 제도이다. 특히 지방자치는 집중화된 중앙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하여 분권과 자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실현 없이는 민주주의는 지역에서 발현될 수 없다’는 명제가 점점 더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제8대 지방선거를 맞아 두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의 공천심사 기준을 발표하며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대국민 선언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심사에서 ‘예비후보자의 음주 운전과 성폭력 전력,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과 출마 부적격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뒤질새라 국민의힘도 ‘기초, 광역의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자격 시험적용, 강력범죄와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전력자, 투기성 다주택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은 후보 등록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호기롭게 대국민 선언을 한 두 정당의 실제 공천과정의 모습은 두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 이해하기 힘든 공천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군포시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두 정당의 후보들 중에는 각종 범죄전력이 있는 후보들이 버젓이 예비후보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천이 완료된 몇몇 지역구별 공천 결과도 공천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역일꾼을 배제한 채 국회의원 선거 등 다른 큰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인물 위주로 공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거대 양당들이 이런 공천을 감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양당체제의 기득권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국회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개편’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논의만 하다가 그친 꼴이 되었으며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선거구 쪼개기금지’전면 도입을 외면한 채 생색내기용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획정안을 상정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군포시민사회단체는 거대 양대 정당 자신들이 제시한 공천기준을 엄격히 적용, 지방자치 정신에 따라 지역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할 것을 촉구하며 다양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첫걸음인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전면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며. 나눠 먹기식 거대 양당독식 체제를 끝낼 것을 촉구한다.

 

지방자치는 분권과 자치의 지역 풀뿌리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인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임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라며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공천은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한다. 또한 국회 정개특위는 중단된 정치개혁 방안 논의를 재개하여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를 국회의원 선거로 확대하며, 분권과 지역자치가 구현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정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4월 29일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